1. 사건의 발단
이르면 오는 7월,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및 금융 개편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타이밍을 노려 지난 6월 14일~15일을 기점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재테크 카페,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6월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예정'이라는 제목의 그럴싸한 문서 형태의 글(지라시)이 급격히 유포되었습니다.
과거에도 부동산 대책 전후로 예측 글이 돌긴 했으나, 이번 지라시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특정 부처의 이름까지 정확히 명시하고 매우 구체적인 규제 수치들을 나열하고 있어 많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2. 지라시에는 어떤 자극적인 내용이 담겼나?
유포된 글은 한 마디로 "대출은 조이고, 세금 기준은 대폭 올린다"는 초대형 규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4가지 핵심 사안이 포함되었습니다.
- 전세대출 한도 축소 및 유주택자 제한: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한도를 크게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상향: 집값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빠르게 끌어올려 보유세 부담을 폭탄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아파트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 제2금융권 DSR 규제 강화: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신용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옥죄어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확산하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집을 사지도, 전세를 얻지도 못하게 막는 것이냐", "세금 감당은 어떻게 하냐"는 불안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 "단 1%도 검토한 적 없다, 경찰 수사 의뢰!"
상황이 심각해지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이례적으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매우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 마디로 "완벽한 사실무근이며 금시초문"이라는 것입니다.
- 부처 합동 전면 부인: 정부는 지라시에 언급된 정책들은 단 한 번도 공식 검토되거나 확정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형사 처벌 추진 (수사 의뢰): 정부는 이번 거짓 정보 유포가 시장을 의도적으로 교란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지난 2월에도 유사한 허위 대책 글이 돌았을 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이번 6월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발 및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4. 왜 이런 지라시가 돌고, 왜 정부는 분노할까?
① 지라시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현재 부동산 시장은 대단히 민감한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고, 대통령이 직접 "세제와 금융, 공급을 정리해 조만간 한꺼번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발표 시점을 '7월쯤'으로 예고해 둔 상태다 보니, 시장의 높은 관심과 불안 심리를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거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정교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② 정부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부동산 정책은 말 한마디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자금이 움직이는 자본 시장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대출 규제 루머가 돌면, 불안해진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막히기 전에 무리해서 집을 사는 '패닉 바잉'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 시장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즉, 허위 사실이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 만큼, 지라시처럼 무차별적인 규제 폭탄을 쏟아내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카더라", "~예정"과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대출이나 세금 변경을 단정 짓는 글을 보시더라도 부화뇌동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는 내용만 신뢰해야 하며, 다음 달로 예정된 공식 종합 대책의 구체적인 틀이 나올 때까지는 시장을 차분하게 관망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