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약 시장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면 오히려 청약 자격이나 가점에서 불이익을 받아 '결혼이 곧 청약 감점이라고 생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2030세대가 혼인 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상태로 청약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결혼에 따른 페널티가 대거 삭제되고, 기혼자 및 출산 가구에 유리한 인센티브 구조로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1. 결혼 페널티를 없앤 4가지 핵심 개편 사항
① 부부 중복 청약 완전 허용 (선당첨 인정)
- 과거: 부부가 같은 날 당첨자가 발표되는 단지에 동시 청약(특별공급 또는 규제지역 일반공급)하여 둘 다 당첨될 경우, 둘 다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어렵게 당첨 되었는데 취소된다는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 현재: 부부가 동일한 단지에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되더라도 시간상 먼저 신청한 청약 건을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합니다.
- 실전 활용: 당첨 기회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난 셈입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남편과 아내가 각각 신청하여 당첨 확률을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②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최대 3점 추가)
- 과거: 민영주택 청약 가점 산정 시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인정되었습니다.
- 현재: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계산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최대 3점)를 본인 점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점수 계산 예시:
- 본인 청약통장 5년 가입 (7점) + 배우자 청약통장 4년 가입 (6점의 50% = 3점)
- 기존 7점에서 합산 10점으로 가점이 대폭 상승합니다.
- 실전 활용: 가점제 물량이 있는 민영주택 청약 시 미혼 단독 신청자보다 신혼부부가 더 높은 가점 구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 '리셋'
- 과거: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본인마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신혼 부부들을 보면 위장 미혼 상태인 경우가 많아써요
- 현재: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은 배제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상태라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정상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실전 활용: 배우자가 과거에 청약 당첨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미루었던 가구가 제약 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④ 맞벌이 부부 소득 요건 대폭 완화
- 과거: 혼인 후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외벌이에 비해 소득 기준 초과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연소득이 높아도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세금 제하면 얼마 안됫엇는데...
- 현재: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 특별공급 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최대 약 1억 6,000만 원 수준까지 인정)
- 실전 활용: 대기업·전문직 맞벌이 부부도 소득 자격 미달로 배제되지 않고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2. 출산 가구를 위한 강력한 청약 인센티브
출산 가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거 같아요!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은 물론 민영주택 청약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이 신설되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게 물량을 우선 배정합니다.
- 혼인 기간 제한 완화: 기존 신혼부부 특공의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조건과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 특공 자격 기준이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3. 신혼부부의 청약 실전 전략
① 청약통장 정비
- 부부 모두 청약통장 보유 유지
-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 금액 사전에 채워두기
② 당첨 확률 높이기
- 남편/아내 각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회 청약 진행
- 중복 청약 시 동시 당첨될 경우 시간상 먼저 접수한 청약만 유효하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청약을 접수해야되요
③ 출산 및 신생아 특공 연계
-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 시 신생아 특공 집중 공략
- 당첨 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로 잔금 마련
저는 아직 미혼이라 조금 먼 이야기로 들리지만 주변에 결혼한 친구 부부들의 요즘 제일 큰 걱정거리가 신혼집 마련인거같아요. 위치 좋은 곳을 가려면 금액이 부담되고 요즘 월세도 많이 올라서 집 구하는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 부부들은 청약을 요즘 많이 접수하는 중인데 아직 좋은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나라에서 청약 제도를 개편하고 신경을 써주니 곧 좋은 소식이 올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개편된 청약제도를 확인하시고 자녀가 있으시거나 출산 예정이시라면 출산가구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를 제공받아서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